2024 해외명품 위조상표 주얼리 계도자료집 보급

2024.11.30

주얼리 소매점의 현장민원 접수를 근거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가 키프리스 (특허청 상표검색 서비스 www.kipris.or.kr)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안특허법인 이슬이 변리사의 감수 및 자문을 얻어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종로구 후원으로 발행된 「2024 해외명품 위조상표 주얼리 계도자료집」을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소속단체와 주얼리 산업 집적지에 보급하였습니다.

「2024 해외명품 위조상표 주얼리 계도자료집」전문

해외명품의 인기에 편승하여 무단으로 해외 명품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한 주얼리 제품은 개인적인 민·형사적인 책임도 있지만 국가 간 외교통상의 분쟁을 발생시킨다. 상표법을 위반한 도용제품은 제조, 유통, 판매, 알선, 전시, 보관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적발 되면 현행범으로 경찰의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매년 이러한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해외명품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쉽게 돈을 벌겠다는 심리와 유혹은 업체의 주얼리 디자인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주얼리 디자이너의 육성을 위한 산업의 환경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종로구와 함께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과 디자이너의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해외명품 도용제품에 대하여 제조자는 만들지도 말고, 판매자는 팔지도 말고, 소비자는 사지도 말자는 캠페인을 본 자료집의 제작과 배포를 기점으로 시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