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자산「금시장 관리 시스템」구축 국회토론회

2026 . 6 . 8

​ (사)한국귀금속중앙회 (회장 김종목)와 (사)한국귀금속보석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 오효근)는 2026년 6월 8일(월) 국회의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가 전략자산 금시장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후원단체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온현성 소장),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남경주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센터장), KGC 골드위원회((주)한국금거래소 송종길 대표), 차민규((사)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이사,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국내 금시장의 현황과 전략자산으로써의 미래의 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업계와 시장,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조발제의 발표를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이하)

국가 전략자산으로서의 금시장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

 대한민국의 금시장은 단순한 민간 상거래 시장을 넘어, 국가 외환보유고 및 산업 원자재와 직결되는 '전략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현재 KRX금시장의 운영 현황과 최근 정책 변화에 따른 우려 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1. KRX금시장 설립 취지와 성과

설립 배경: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한 국가적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금의 화폐적·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목적: 금 거래 양성화, 부가세 탈루 차단, 그리고 공신력 있는 품질 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음성적인 금 유통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KRX금시장의 한계

실물 산업과의 연계 부족: 현재 투자용 현물 거래 중심의 운영으로 귀금속 제조·소매·재활용 시장과의 연결성이 미흡합니다.

관리기능 제한: 국가 차원의 유통량, 재활용량, 전략비축 관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장 구조적 문제: 소비자 보유금의 공식 유입을 위한 장치가 부족하며, 재활용금 시장의 무자료 거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최근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우려사항

 최근 KRX는 해외 대형 정련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역차별: 국내 생산업체들이 글로벌 초대형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본·물류 경쟁력 열세에 놓여 있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자산 통제력 약화: 글로벌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 시 국내 금 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제력이 약화되고, 외환관리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얼리 산업 붕괴 위험: 해외 기업의 국내 소매시장 잠식으로 인해 국내 제조 기반이 약화되고, 단순 유통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양성화 정책 후퇴: 경쟁력을 잃은 국내 영세 업체들이 음성 거래로 회귀하게 되어, 당초 추진했던 '금 거래 양성화'라는 국가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금은 통화정책 및 국가신용도와 맞닿아 있는 전략 자산이므로, 금시장의 구조 설계는 단순 상거래 차원이 아닌 국가 외환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영 주체 및 절차의 투명화: 향후 KRX금시장의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변경은 시장 관계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공적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재활용금 양성화와 세수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유금의 공식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