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동참

2026 . 6 . 9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가 2026.06.09.(화) 14:00에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 차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한국귀금속중앙회는 차민규 전무이사와 회원관리팀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인력난의 3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확대, 주 4.5일제 등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노동 정책과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등 골목상권 침탈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개별 사안별 대응보다 5대 현안을 하나로 묶은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통해 단결된 세를 과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대 핵심 현안 및 결의 목적

1.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저지 영세 사업장 폐업 가속화 방지

2. 주 4.5일제 도입 반대 서비스업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저지

3. 주휴수당 폐지 시대착오적 임금 체계 개편 촉구

4.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 적용 업종별 지불 능력 고려한 현실화 쟁취

5.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 골목상권 최후 보루 사수 및 유통질서 확립